지난 3월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던 영세 자영업자는 대출이 막혀 일반대출에 몰렸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리 부담이 커진 셈이다. 자영업자가 개인 신용이나 주택 담보로 돈을 빌리면 가계대출로 잡히지만 사업자번호로 돈을 빌리면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영업 부진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과도한 빚을 지고 있어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졌다"며 "가계대출에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는 점까지 보면 또다른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정책금융 혜택 고려해볼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이자율이 0.1%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7~10.6% 증가한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돕기 위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 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점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렸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채권 4800억원도 내년까지 탕감해준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대출은 한도를 1조원 증액한다.

시중은행은 저금리에 채무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리 할인 등을 지원하는 개인 사업자대출 119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신청대상은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후 3월 이내인 개인사업자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2013년 2월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2만334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3조 6069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70.1%)이 가장 높고 이자감면은 21.3%를 차지했다.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용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자금은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