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부동산대책 우회적 비판… 박원순 시장 "그린벨트 해제 대신 정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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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집중현상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조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서울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나, 적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박 시장은 "당연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문제 관련해서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법이 정한대로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도 막는 역할을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여서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대체할 집값 안정방안으로 "주택 취득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철저하게 매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집중현상은 집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여정부 정책을 상기시켜 중앙정부 기관과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말도 했다. 박 시장은 "현재 부동산정책은 수요억제·공급대책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서울처럼 개발이 충분히 이뤄진 곳에 무한정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김노향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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