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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
산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통상정책 부분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지속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수입규제 확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정책에 비해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의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232조 등 수입규제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다만 중국을 상대로한 통상규제의 경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중상주의적 기업정책과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 301조 관세에 대한 양당의 지지가 높고 미국 업계 내 현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감소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계도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간 무역전쟁 여파에 피해를 볼 국가 중 한국을 62.1%로 6위에 랭크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 G2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GDP의 68%에 달한다. 양국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반도체나 TV 송수신기 등의 중간재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총 1421억달러를 수출했는데 이중 중간재 비중이 78.9%에 이른다.
반면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속 우리 수출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301조 관세로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미국내 중국산 제품의 유통이 제한된 상황을 활용해 한국산 제품의 유통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경합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타이어, 항공부품, 의료기기, 건설장비, 전선, 주방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FTA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올해 한미 FTA 후속 협상을 했지만 반(反)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이 행정부 견제의 일환으로 쌀시장 개방, 자동차 원산지 강화, 환율조작 방지 규정 등 한미 FTA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박영훈 코트라 시장조사팀 과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은 트럼프 정부에서 임해 결정을 한 것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기류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