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사적연금 활성화… 노후준비 ‘삐그덕’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정체된 가운데 생명보험사들도 회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연금 판매를 억제하면서 노후대책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리스터 연금’ 등의 지원책이 필요한 데 세수 부문을 감안하면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게 현실이다.

대안으로는 변액연금 확대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거론되지만 근본적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쪼그라든 연금보험 실적

2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6776억원으로 2014년 이후 4년째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로는 26.3%, 2014년에 비해서는 74.5% 급감했다.

개인연금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면서 연금보험도 동시에 줄인 이유가 크다. 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저축성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자본부담이 확대되는데 연금보험도 저축성상품에 해당돼 같이 위축됐다.


세제혜택도 축소돼 연금보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2017년 이후 300~4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말 세액공제를 앞두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위축된 여지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 대응을 위해 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판매를 억제한 것이 주요인”이라며 “연금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그리 높은 상품군에 속하지 않아 판매를 확대할 동기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담에 실종된 정책

정부는 2017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논의된 주요 안은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가입유도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할지 여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모습이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세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연금보험상품 가입 유도를 위해 ‘리스터 연금’ 등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세수 문제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이나 학계에서 수차례 건의했지만 세수 부담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단위: 백만원

◆변액연금·개인형 IRP, 대안 될까
일각에서는 변액연금보험으로 회계부담을 낮추는 안을 거론한다.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부채 부담이 달라져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민감도가 덜하다. 단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는 보험사는 물론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노후안전자산으로 부족하다는 평도 나온다. 안정적 수익률에 추가 이율을 더해줄 만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계·감독기준 변경 하에서 보험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형 연금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 환경이 좋을 경우 공시이율에 추가적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연계형 연금상품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을 공개하고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간 계좌이체나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지만 사후관리 서비스에 가깝다. 연금상품 가입 유도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세제지원방안 등도 관계기관가 지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현 상황에서 긍정적 소식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연금보험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대신 개인형IRP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꼽는다. 개인형IRP는 소득공제액이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해 연금보험(300~400만원)보다 유리하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금융실 관계자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개인형IRP라는 대체재가 있고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