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대국민 발표 "직접수사 축소·감찰권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
조 장관은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했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앞서 조 장관이 밝힌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제정된다.

사건 관계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과 행정 사무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아울러 이날부터 검찰 개혁 관련 각종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먼저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다.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 및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돼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등의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