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뜻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vs "의원직 총사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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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쪾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쪾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을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며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토론의 부침)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를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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