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배경은… 청와대 "일본, 백색국가 재검토 의향 때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한 배경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복원 재검토 의향이 전달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시점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날짜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의 판단에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라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동맹관계인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