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시한부 선고… 이재웅 “할말 잃었다” vs 박홍근 “마음껏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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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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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응수했다.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운행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운전기사 알선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보다 택시산업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할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데이터·5G·인공지능·이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스1

이 대표는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국민 편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발언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의 대타협과 논의를 반영한 혁신 법안이자 교통서비스 증진 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혁신 서비스로 경쟁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현재와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박흥순
박흥순 [email protected]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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