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지자체 "재산세 감면대책 반대" 이구동성… 여당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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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당정의 재산세 감면 대책 발표가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일단 연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발표 시기가) 내일이 될 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미루지는 말자는 이야기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한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를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 부담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의 97.7%(지난해 말 기준)가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지자체는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세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감면이 확대되면 부담이 커진다.

특히 단기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세 감면분이 메워질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2~3년간 세수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일부 의원들은 '중저가' 주택의 세금 감면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에 주목한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시가 12억원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이런 주택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 의장은 "당정청이 모여 이야기를 듣고 동료 의원들과 지자체장에게서도 의견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며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다 듣고난 뒤 최종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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