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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이에 코로나 국면에서 호황을 누린 플랫폼기업을 비롯해 일부 대기업도 이익공유제 대상에 거론된다.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 정부가 세제·금융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른바 케이(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와의 전쟁에 이어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이 대표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민해왔고 최근 이익공유제에 대한 학계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적 혜택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센티브 형식이 있을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는 이익공유제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코로나 국면에서 혜택을 본 산업군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호황을 누린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삼성·LG 등 대기업까지 자발적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플랫폼기업 등 참여 업종 범위를 넓힐 것이다.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포함한다"며 "민간이 같이하는 코로나 기금 조성도 다른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당 고위전략회의 등에서도 논의가 됐었다"고 전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배달업체나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삼성이나 LG도 코로나로 특수를 봤다고 한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과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