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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
조 의원은 이어 "오늘은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며 "2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는 7만3518명으로 폭증했고 희생자는 1300명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와 희생자가 나오게 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며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1월 23일,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우한폐렴) 발원국인 중국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중국인 국적 여성 단 한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한달 동안 진행된 청원결과 총 인원은 76만1833명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중국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역 제1원칙은 감염원 차단이다"며 "하지만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국내 코로나 사태를 키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는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대만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중국인 봉쇄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국민 우선 보호 정책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최고의 방역 모범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문 정부는 우리의 방역을 세계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니, K-방역이니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베트남, 뉴질랜드 등 현재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의 선진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월 28일 말했던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발빠른 선제적 조치'는 단언컨대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마스크 대란(3월), 백신 확보 지연(12월), 입국자 대상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올해 1월) 등 언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보다 한참 늦은 대응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정책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며 "최근에 감염력이 높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럴 때 일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새로운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발생한다면 즉시 해당 국가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등의 즉각적인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방역당국이 미리 갖춰놓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1월 23일,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우한폐렴) 발원국인 중국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중국인 국적 여성 단 한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한달 동안 진행된 청원결과 총 인원은 76만1833명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중국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역 제1원칙은 감염원 차단이다"며 "하지만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국내 코로나 사태를 키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는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대만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중국인 봉쇄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국민 우선 보호 정책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최고의 방역 모범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문 정부는 우리의 방역을 세계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니, K-방역이니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베트남, 뉴질랜드 등 현재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의 선진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월 28일 말했던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발빠른 선제적 조치'는 단언컨대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마스크 대란(3월), 백신 확보 지연(12월), 입국자 대상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올해 1월) 등 언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보다 한참 늦은 대응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정책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며 "최근에 감염력이 높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럴 때 일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새로운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발생한다면 즉시 해당 국가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등의 즉각적인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방역당국이 미리 갖춰놓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방역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