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가 3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공매도 재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1782명) 중 56.45%(1006명)는 공매도의 완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19.14%(341명)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공매도의 폐지 혹은 연장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들은 공매도의 OO을 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그리고 지난달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오는 5월2일까지 금지조치를 연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웃도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갚고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막고 거래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개미들은 개인이 기관투자자처럼 투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거나 주식을 대규모로 빌려서 공매도하는 게 쉽지 않다며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재개하되 미국처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11%(287명)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올 5월 초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3.65%(65명),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가능해질 때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48%(62명)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1%도 넘지 못했다.

'예정대로 5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답변은 0.51%(9명), '5월 초부터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답변도 0.45%(8명)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0.22%(4명)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