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원 추경 의결… 방역지원금 300만원, 손실보상금 500만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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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9조6000억원은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1조9000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쓰인다. 1조5000억원은 코로나19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투입되고 나머지 1조원은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사용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가경졍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로 소상공인과 방역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급된 1차 때보다 200만원 늘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19년 혹은 2020년 11~12월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이 쓰인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등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명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1조5000억원이 사용된다.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는데 4000억원이 쓰이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원이 사용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1조원은 예상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쓰인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상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끝난 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초과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김동욱
김동욱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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