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반발에 '중대재해 외부 검사장' 공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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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샀던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처질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샀던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처질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샀던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를 중단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사장 공모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한다.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우선 조치로 대검은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가에 대한 검사장(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지원을 모집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들이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총장은 검사장 외부 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

 

빈재욱
빈재욱 [email protected]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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