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주파수 전쟁, 해결은 언제…'빈손' 장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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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7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통신 3사 CEO들을 만났다. 사진은 구현모 KT 대표(왼쪽부터), 임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7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통신 3사 CEO들을 만났다. 사진은 구현모 KT 대표(왼쪽부터), 임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7일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났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통신 3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KT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해 애써 마련한 간담회가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3사 CEO와 만나 5G 주파수 할당 문제를 논의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날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KT는 경쟁사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를 면밀히 확인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 3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2월 예정이었던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일정은 사실상 미뤄졌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정부에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대역 20㎒(메가헤르츠) 폭의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인접해 경매 시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하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사용으로 3.7~3.72㎓, KT용으로 3.8~3.82㎓ 대역의 각각 20㎒ 폭을 추가 할당 경매에 포함해달라고 역제안했다. 관철될 경우 SK텔레콤은 인접 대역을 확보하지만 KT는 여전히 현행 주파수에서 떨어진 대역을 받게 돼 이용가치가 떨어진다.

현재 5G 3.5㎓ 대역은 LG유플러스가 3.42~3.5㎓(80㎒ 폭), KT가 3.5㎓~3.6㎓(100㎒ 폭), SK텔레콤이 3.6㎓~3.7㎓(100㎒ 폭)를 사용하고 있다. 공동망 대역이 이대로 굳어지면 LG유플러스가 담당하는 지역에서는 더 좁은 대역폭에서의 통신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 논리다.

이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를 재차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추가 제안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가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하고 SK텔레콤이 제안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차를 놓고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작년에도 올해도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이 제기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하고 국민 편익, 공정 경쟁 차원에서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제기된 만큼 대국민 서비스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신사들이 요청한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요청했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 공고 일정은 2월 이후로 사실상 연기됐다. 최 국장은 "지금 당초 저희 발표보다는 일정이 뒤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양진원
양진원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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