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갈비뼈 부러지게 폭행,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살인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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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6살 조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외삼촌 부부에게 2심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법원에 따르면 6살 조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외삼촌 부부에게 2심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살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외삼촌 부부에게 2심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8일 6세 아이를 폭행해 살해에 이르게 한 부부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살인죄를 파기하고 아동학대치사죄만을 인정해 A씨(40·남)에게 징역 20년, B씨(33·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조카인 피해자 C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할 때 C양이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C양이 쓰러지고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저녁밥을 함께 먹기 위해 준비했고 앞으로도 함께하기 위해 2층 침대를 설치했다"며 "피해자가 쓰러지자 B씨는 자발적으로 119에 신고했고 A씨도 차량을 운전해 병원으로 향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점차 그 빈도와 강도를 높여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동안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이었던 조카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아버지 부탁으로 C양을 양육하다 편식하고 자주 구토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양을 폭행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렸다. 엉덩이의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이 사망한 날이었던 2020년 8월22일 오전 7시쯤 화장실 앞에서 옷을 갈아입던 C양의 머리를 손으로 3~4차례 때렸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C양이 구토하며 쓰러지자 B씨가 신고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A씨 부부는 C양의 몸에 발견된 상처와 다발성 갈비뼈 골절상 등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 모서리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몸에서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흉터 및 상처가 확인됐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C양의 머리 등에 무수히 많은 상처가 학대를 증명하고 있고, 폭행의 빈도와 강도 등에 비춰보면 훈육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며 "C양은 A씨 집에서 살기 전까지 건강했으나 A씨의 집에서 생활한 지 4개월 만에 사망해 C양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빈재욱
빈재욱 [email protected]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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