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재원 조달 방안… 李 "안전망" vs 尹 "성장 통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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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인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복지 정책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3차 사회 분야)에 참석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왼쪽부터).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 4인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복지 정책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3차 사회 분야)에 참석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왼쪽부터).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앞세운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상향이란 해결책을 제시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2022년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째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이날 저녁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사회자 공통질문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공통 질문으로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식’ 질문에 “우리나라는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에 맴돌아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문제라 보기 때문에 세 가지 안전망을 말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일자리 안전망) ▲기본소득 통한 최소한의 수당 보장(소득 안전망) ▲5대 국가돌봄책임제(돌봄 안전망)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 “지출구조조정 같은 세월 관리와 탈세를 확실히 잡고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 성장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맞춤형 복지로 사직지대 제로의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선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야 한다"며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를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가지"라며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즉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들을, 혜택을 드리는 것이다. 또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운 노인분들게 조금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해소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유림
김유림 [email protected]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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