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0시간30분간 신문…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대장동 의혹' 추궁에 묵비권…조서 열람 공들일 듯
李 심야조사 거부·檢 2차 출석조사 요구…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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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향후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조서열람이 예상돼 귀가 시점은 자정을 전후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30분여에 걸친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조서는 향후 기소됐을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필요로 한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사후 조서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향후 공판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검찰 조서는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는다. 다양한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은 조서열람에만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사례도 많다. 일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나흘간 36시간여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전례가 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서열람은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일 경우 중앙지검을 나서는 시간이 자정에 이를 수 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8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3시간30분간 꼼꼼히 조서를 열람, 날인한 뒤 귀가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보다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있고 복잡한 사건구조를 가진 만큼 이 대표는 주어진 조서 열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측근들이 받은 뇌물과 뇌물로 약속한 사항까지 알고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간업자들이 231억원의 이익을 거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역시 엇비슷한 구조이다.

이 대표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한다.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불가피하게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 맞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의 질문 내용과 요지를 바탕으로 수사 상황 및 검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 열람에는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사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 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시간인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며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고의 지연 작전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추가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했다"며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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