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바이든과 통화 하루 만에 사법개혁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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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3.03.11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3.03.11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스라엘 집권 연합이 20일(현지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법개혁 반대 대규모 시위가 11주 연속 계속되고 있고 바로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은 이날 1차 독회 투표를 거쳐 법안을 개정했다면서 법원 시스템에 더 많은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된 법안은 의회 법사위 표결을 통과한 후 의회 본회의 2차, 3차 독회 투표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밝힌 수정본은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 기존안보다 야권 사법부 구성원들을 더 많이 넣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내각 추천 2명, 대법원 추천 3명, 크네세트(의회) 추천 2명, 변협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돼 법조계의 의지가 반영됐는데, 네타냐후의 개혁안에는 내각과 여당이 최소 5 대 4의 비율로 사법부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설계됐다. 그런데 다시 이 구성을 좀 더 야권에 유리하게 바꾼 것이다.

앞서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화해와 양보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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