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은 한국 대통령, 민족의 한과 민중 정서 감안해야…아니면 위험"

강제징용 청구권 존속 주장 허점 많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 행안부 장관 끼고 도는 것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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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신평 변호사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전 검찰총장). (SNS 갈무리) ⓒ 뉴스1
2021년 7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신평 변호사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전 검찰총장).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언그룹 중 한명으로 '멘토'로까지 불리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중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진짜 위험해 진다며 쓴소리 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선언, 야당이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등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위기의 원인인 '강제징용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전문가인 자신이 볼 때 야당과 사회단체의 주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당시로서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징용피해자들도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김능환 대법관은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했다.

따라서"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하여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고 싶다"고 본론을 꺼내들었다.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방일 결과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방일 결과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이다"면서 "그렇다면 한민족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을 한사코 끼고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쉼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그 영향이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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