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현행 300석' 전제 결의안 수정할듯

2소위 '의장안' 합의 반대한 與 "증원없는 도농복합형 제안"
野 "與 스스로 결정하고 뒤집어"…민주도 증원없는 2개안 제안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3.03.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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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강수련 기자 =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 토론에 상정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전제로 결의안 수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여야는 정개특위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자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결안 수정을 요청해 재논의에 들어간다.

당시 2소위는 약 3시간의 논의 끝에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안(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과 2안(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원 정수 50명 증원 내용이 포함됐다며 먼저 반대의 뜻을 밝히자, 여야 모두 결의안 도출에 신중을 기하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상정 가치조차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안 2개가 통과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20일) "마치 나머지(민주당)는 여기에 선뜻 동의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 행태"라며 "민주당도 당연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고, 그 의견에 대해 입장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정도의 차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 안(의원 정수 확대)은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내놓은 안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올리자고 한 건 다양한 토론을 위해선 절차적 차원에서 복수의 안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전날(2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3안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없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전원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정수 확대가 없는 것을 전제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전원위에 올릴 복수안을 채택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 뒤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의장의 계획대로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최대한 맞춰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