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 쏠림현상, 자재·인력 수급난에 공기지연 발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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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국내 공공공사 발주가 특정 기간에 몰리면서 자재와 관련 장비 수급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공사 기간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 관련 법 개정과 정부 지침 마련을 통한 국내 공공공사 발주 시기 평준화를 촉구했다./사진=뉴시스

현재 국내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을 보다 편리하게 운용하기 위해 3~6월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쏠림현상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등 자원 수급 문제로 이어져 종국엔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의 특정 시기 집중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공사 발주는 일반적으로 3~6월이나 연말 등에 몰린다. 상반기에는 2002년도부터 자리잡은 재정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재정의 조기집행이, 연말에는 그 해 배정받은 세출예산은 그 연도에 소진해야 한다는 단년도 예산주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적용이라는 사정이 각각 반영되는 탓이다.

이처럼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가설 임차 시설을 포함한 자재와 장비, 건설근로자 등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자원 부족분은 물론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량도 시기별로 들쭉날쭉해지며 공사 비수기에는 일감이 부족하고 공공공사 종사자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반면 성수기인 3~6월과 연말에는 업무량이 증대됨으로써 공공공사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이나 휴가 취득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산연은 일본 또한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물량 차이 심화로 인한 자원부족 문제를 '공공공사 발주 시기 평준화 정책' 도입을 통해 해결했다.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뒤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올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 0.80의 평준화율을 달성했다.

평준화율이란 발주기관별 통상 공사 수행 시기가 집중되는 기간 대비 연간 전체 월별 평균 가동 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풀이한다.

보고서는 '국가·지방계약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행정규칙을 개정해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주청에게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방지를 위한 의무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정부는 평준화율 산정 근거와 발주기관의 활용이 용이한 '(가칭)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공공 발주청은 발주시기 평준화를 통한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건설기능인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조기발주 집행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시기 평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해결책 모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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