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통과'…與 "입법 폭력" vs 野 "농민 외면"

정부도, 여당도 '거부권 요청'…대통령실 "각계 우려 숙고"
민주 "거부권 운운하며 겁박"…정의 "손해의 굴레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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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최동현 박종홍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매입 의무화'에 즉각 응하지 않는 것은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자기들이 다수당, 여당을 할 땐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니 이건 입법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며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내년 4월 선거(총선)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속속들이 아시고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재의(再議)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또한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공개 요청 등을 근거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농민은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부담감을 덜어내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쌀이 과잉 생산되며 쌀값이 시중가격 기준 25% 이상 폭락했다.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냥 두자고 한다"며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데, 정부는 끝까지 농민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꿔 즉각적 수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고 평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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