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출퇴근 기록 '앱' 검토

"정확하게 몇 시간 근무했는지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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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일자리정보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구직 안내문. 2023.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한 일자리정보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구직 안내문. 2023.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과 관련해 노동자가 근로한 시간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유연화할 경우 '공짜 야근'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앱을 통한 근로시간 기록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괄임금이 제대로 적용되거나 공짜 야근이 없어지려면 정확하게 몇 시간 근무했는지 기록관리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 기록 시스템을 갖춘 곳이 대부분이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는 출근과 퇴근 기록이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를 놓고 이어지고 있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뿌리산업이나 이런 기업에는 근로시간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앱을 보급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있어서 아직 고민 중인 단계"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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