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의원들, '日배터리 핵심광물 IRA 보조금' 협정 체결에 반발

통상 관련 美민주당 핵심 의원들 "미일 협정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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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협정은 편의적인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NYT는 두 의원에 대해 "통상 이슈와 관련해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두 민주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의원은 "집행 가능한 환경 또는 노동 보호책 없이 행정부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포기하고 또 다른 환경 재앙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의 기후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협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잉크가 이미 마른 후가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대중에 의해 의미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의회의 승인없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협정이 체결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올해부터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는 이같은 IRA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본 등의 반발에 직면해 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동맹인 일본과 EU 등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미일간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IRA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길을 연 것이다. 미국은 EU에 대해서도 비슷한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의원을 비롯해 미 의회에서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미일 협정은 중국으로부터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전환하지 못했다며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투명하지 않았고, 이번 협정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 의회가 제기한 주요 우려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댄 킬디 민주당 하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협정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행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의회에 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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