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내 공매도 완전재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9개월 만에 850선을 회복하는 등 투자 열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된 공매도에 상승 여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 부분적 허용 등으로 제한했던 공매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이 공매도 재개에 불씨를 당길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증권업계에선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증시가 불안정해지자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대형주인 350종목을 대상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으나 나머지 종목은 공매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 추진… 이복현 "외인에게 매력적"이복현 원장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공매도 규제 해제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 혼란의 먼지가 몇 달 내에 걷힌다면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확실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공매도 재개 발언은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그동안 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선결 과제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개방 등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올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국 리스트 등재돼야 한다. 등재될 경우 내년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되고 실제 편입은 오는 2025년 6월에 가능하다. 이르면 내년 7월 외환시장 개방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뿔난 투자자, '외인 봐주기' 비난 여론에 노심초사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피해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매도 계좌가 특정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과 다툼 현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초보다 300% 주가가 오른 에코프로그룹주가 대표적이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연초 540억원에서 27일 기준 2067억원으로 282.8% 폭증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4869억원에서 7001억원으로 43.7% 올랐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규탄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투연 측은 "한국이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공매도 피해'를 막아놓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은 공매도에 대한 상환기간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무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개인투자자 단체에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바 있다. 공매도 관련 법안은 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발견 기능 강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피력하며 전면 금지 등을 보류할 것"이라며 "금융위 판단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4포인트(0.38%) 오른 2453.16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혼조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624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과 개인은 각각 1424억원, 1204억원을 팔았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54포인트(0.77%) 상승한 850.4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850을 웃돌며 마감한 간 지난해 6월10일(869.86)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