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불똥'에… 금융당국의 '은행 과점 허물기'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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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쟁 촉진 논의가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래픽=김은옥 기자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챌린저은행(소규모 특화전문은행), 스몰라이선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비은행 지급결제안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메기를 투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금융불안이 확산하면서 경쟁 확대보다 시장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지급결제 도입 확대안에 반기를 들면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은행의 과점체제를 깰 챌린저은행, 스몰라이선스,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수신 기능은 없지만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치르거나 어딘가로 송금을 하는 등의 지급결제계좌 개설을 카드,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은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과거 금융당국이 핀테크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추진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비은행권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이 확대되면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지만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대폭 저하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우려다.

특히 한은은 "비은행권은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비교하면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7.2%에 달한다.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7%로 은행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연체율에서도 은행은 0.25%지만 카드는 1.20% 등으로 약 1%포인트 더 높다.


챌린저은행 대표 사례로 SVB 꼽았는데 파산


이외에 스몰라이선스, 챌린저은행(특화전문은행) 도입 방안도 글로벌 은행 유동성 위기에 위축되는 모습이다.

특히 챌린저은행은 SVB 파산 사태로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진 모양새다. SVB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상대하는 사실상 특화은행과 같은 기능을 해오면서 금융당국이 챌린저은행 대표사례로 SVB를 꼽았을 정도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SVB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파산까지 이어지자 금융권에선 특화은행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몰라이선스 도입도 금융위 TF 내에서 리스크가 큰 사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전문은행 도입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선스는 '지급결제 전문은행'과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인데 건전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 안정적 수익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허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급결제전문은행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수신 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권에선 은행 과점체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검토 차원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무리하게 새로운 플레이어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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