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출범…2주간 난상토론 어떻게 진행되나?

10~13일 4차례 회의…與野 발언시간·의원 수 등 최종조율
4월 말 '단일안' 합의처리 목표로 전원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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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근 전문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문근 전문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닻을 올렸다. 여야는 '거대 양당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2주간 4차례 난상토론을 거친 뒤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원위는 오는 10일~13일 나흘간 회의를 연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구제, 12일은 비례 및 지역구 선거구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된다. 13일에는 2시간 가량 종합토론이 예정돼있다. 의원들의 자유 발언과 질의 등 방식으로 실시되며 모든 토론은 생중계된다.

현재까지 발언 의원 수와 발언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주 부의장이 전원위원장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아 27일부터 협의 중이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5~7분으로 예정됐으며, 발언의원 수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여야 간사는 오는 3일에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원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다음 주 초에는 운영방식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3가지 결의안을 토대로 토론이 이뤄진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다만 의원 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낸다면 다른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원위에서 논의된 안은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서 처리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김진표 의장도 4월 말에 본회의 처리 뜻을 밝힌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김 부의장은 4월15일을 전원위 안이 도출돼야 하는 시한으로 강조했다.

여야가 선거제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은 수도권·호남을 중심으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각각 유리한 제도가 다르다. 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등은 비례의석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다만 선거제 개편을 위해 20년만에 전원위를 소집하는 등 논의장이 마련된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4월 말 선거법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하자는 것이 정개특위의 입장"이라며 "전원위를 거치면서 의원들 의견의 공통분모를 뽑아낸다면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제도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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