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대재해법' 완화 방침에… 박광온 "재해 줄일 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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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침과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됐는데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 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오는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며 "법이 없어서 암호화폐를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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