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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인상률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양측의 최저임금 격찬은 최초 2590원에서 1400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아직 이견이 너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지난 6일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을 연달아 공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내민 3차 수정안은 1만1540원으로 지난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줄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차 수정안보다 20원 오른 9720원을 냈다.
4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은 400원 더 내린 1만114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또 다시 20원을 올린 9740원을 내밀었다.
4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다. 최초요구안 격차(2590원)에 비해서는 1190원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괴리가 크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급격하게 오른 외식 물가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대대적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이 1만6000원선이고 냉면은 보통 1만2000원에서 1만6000원선"이라며 "1시간 일해서 삼계탕은 고사하고 냉면도 한 그릇 마음 편하게 못 사먹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국내 최저임금은 2000년도 16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배 이상 높아졌고,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28.7%에서 62.2%로 높아져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과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결국 노사는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오는 13일에 예정된 최임위 1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 경영계는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어 노사의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표결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3차에 걸친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도 13일 회의에서는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