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38
|
사회간접자본(SOC)과 시설사업을 향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투자가 위축되는 동시에 전체 시설사업비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SOC 분야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음에도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 건설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중앙정부 SOC 분야 예·결산 금액은 큰 변화가 없다. 물가 변동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축소된 셈이므로 공공 건설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다. 예컨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0년 25.2%에서 2023년 32.2%로, 교육 분야는 13.1%에서 15.1%로 상승했지만 SOC는 8.6%에서 3.9%로 줄었다.
SOC 예·결산 중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의 금액과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SOC 예산액에서의 시설사업비는 11조7000억원(46.5%)이었지만 올해는 7조8000억원(31.1%)에 머물렀다. 결산액 또한 10조7000억원(24.1%)에서 6억9000억원(14.9%)으로 급감했다.
건설비와 건설보상비로 구성된 시설사업비는 시설물 확보를 위해 쓰이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뿐 아니라 부지 매입비·설계비·감리비·공사비·부대비 등을 포함한다. 실질적인 건설업체가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의 건설투자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SOC 예·결산액은 건설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업무추진비와 여비, 인건비 등이 반영돼 있고 도로와 철도 등의 SOC 시설에만 국한되어 각 부처 내 청사·관사·박물관 등의 건축 관련 비용은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는 SOC 분야 예·결산액 측면에선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방정부의 SOC 예산액은 2021년 4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 대비 20.8%애서 14.2%로 하향 조정됐다.
전체 예·결산에서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의 비중 역시 내리며 지역 건설산업도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설사업 결산액 규모는 2010년 39조4000억원에서 이듬해 54조6000억원으로 약 38.6% 뛰었다. 같은 기간 시설사업 결산액 비중은 21.1%에서 12.6%로 내렸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다 못 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0~2022년 연평균 불용액은 28조3000억원이다. SOC 분야에선 1조2000억원, 시설사업비는 9000억원이다. SOC 분야 불용액의 30%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했다.
지방정부는 불용액 자료의 구축이 어렵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결산 차액을 분석한 결과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차액 점유율은 18.9%를 기록했다. 이는 공공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하기 위해선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SOC가 많다"며 "SOC 분야는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삭감 및 축소 조정이 용이한 특성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