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보건복지부가 총 40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2025년 입학년도에 최소 수요는 2151명,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을 더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마다 증원 수요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최대 60명 이상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노력을 통해 확대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한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년 최소 2719명·최대2882명이며 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보건복지부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 수용 가능성 보여"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점검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 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원 가능) 숫자가 나올 수 있고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어떤 부분이 보강이 필요한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가 조정, 사법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제시한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도 논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책 패키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