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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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손실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10조9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1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가운데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으로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액이 한 해에만 1조1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마다 들어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에만 7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한 해에만 도시철도공사에 6732억원을 지원했다. '달릴수록 손해'인 지하철을 운영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지원하는 금액만 따져도 2009년 2856억원에서 2013년 3412억원으로 급증했다.


예정처는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운임 손실과 지하철 수요 과다 추계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2011년 실제 이용자가 예상의 13.7%에 불과했고, 인천 지하철 송도 6개역 연장구간도 2014년 이 비율이 34.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도 수요 예측 실패로 난개발이 이뤄진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강원·인천·경북·경기도시공사는 2013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