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상 타결 한국 참여 여부, 최재천 "조급증 위험"… TPP란?

'TPP협상 타결 한국 참여 여부' 'TPP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trtnership)이 타결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TPP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면서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TPP 참여국의 GDP(국내총생산)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에 달하며,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이른다. 이에 따라 TPP가 발효될 경우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와 관련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익 증대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허브 구축에서 신흥국에 집중한다는 우리의 FTA 정책 신통상 로드맵도 기로에 섰다"며 "역시나 이 정부는 시대적 맥락을 읽는데 대단히 서투르다"고 말했다. 

최 위의장은 "TPP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미국·일본 주도의 공동 규약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전략의 핵심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는 또 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은 TPP가 갖는 정치적 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바 있다"며 "우리가 TPP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TPP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요청된다"며 "수출 몇억불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란 말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기반 확장, 부가가치 증대, 고용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참여전략을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며 "또 TPP가 폐쇄적인 무역공동체 아니라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의장은 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포용적 성장과 발전보고서'를 거론, "시대의 화두는 분명하다. 포용적 성장"이라며 "분배와 함께 가는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대로 재정규모를 확충하고 사회 안전망을 늘려야 하고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나라살림 기본방향"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보완책에 관련해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