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 더민주 "막연한 중국 기대, 외교 무능"

'대통령 담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의 북핵 대응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고 비난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혹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경제 실패에 대해서는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다"라며 "다만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또한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며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담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