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유동성 자금 지급"… 입주기업 "3년 전과 같다" 반발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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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4:53:50

'개성공단'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이 아닌 보상을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햇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및 만기를 연장해주고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은행에도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장 고용불안에 시달릴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과 별개로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비상총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단내 자산은 모두 동결당한 상태로 정확한 피해금액이 산출되지 않지만 대략적인 설비투자 비용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무형의 재산피해를 합하면 피해금액이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정부에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와 보험금 지급 등 입주기업 지원책에 대해 "내용이 3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 돈을 빌려주고 세금을 미뤄주는 등의 지원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정부의 후속대책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을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원부자재와 완·반제품 등 반출을 위해 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북한은 11일 오후 10시(평양시간, 한국시간 오후 10시30분)부터 개성공단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이외에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을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5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할 것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 인원은 이날 오후를 기해 전원 철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11시53분을 기점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