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도시형생활주택 88%가 채택"… 포항 지진 후 안전성 논란

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필로티 구조로 된 이 지역 한 건물 기둥이 심하게 부서져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SNS 캡처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 지역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크게 부서져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필로티 구조를 채택한 건물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1만3933단지로 이 가운데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곳은 1만2321단지(88%)나 됐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으로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시킨 형태를 말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필로티 구조를 채택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 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전용 면적 85㎡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건축업자들은 건축비가 싸고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은 서울로, 모두 5032단지가 건설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3727단지, 부산 2160단지 순이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비율은 부산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5%, 인천 93% 순이었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지진 등 예방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