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JSA 대응사격은 자살행위… 교전규칙 바꾸면 판문점 기능 상실"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강화군 해병대 훈련장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상륙작전 현장점검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판문점 JSA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 당시 우리 측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의원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북한군이 귀순 과정에서 북측 총격을 받았음에도 우리 측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귀순 과정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뒤, 우리 군의 대응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북측이 40여발을 쏘는 동안 우리 군은 한발도 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그런 의문에 어폐가 있다고 본다. 휴전선하고 다른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전선은 영토를 방어하고 적을 감시하고 도발하면 격퇴하는 곳이다. 그런데 판문점은 전투배치가 이루어진 작전지역이 아니다. 우리 근무자들의 주요 임무는 회담 장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임무를 띠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투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므로 우선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거리가 가까운 데는 5m,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4초소와의 거리는 30m다. 아주 근접해서, 이건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1번 임무가 ‘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군 사격이 시작됐을 때는 원래 작전지침이 뭐냐, 교전규칙이 뭐냐,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지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때 바로 응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다 죽는 것이다. 충돌이 확대되기라도 하면 가까이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끼리 사격을 한다? 이게 자살행위지 어떻게 작전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황판단은이 됐고 대대장이 현장에서 맨 앞에 뛰어든 것이다. 사격이 아니라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 감시해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말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JSA 지휘권을 UN사가 가지고 있어 우리 군의 작전지침이 따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선 그렇게 우리가 교전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휴전선에서 작전과 유사하게 판문점에서도 교전규칙을 바꾼다? 이러면 판문점은 회담 기능으로서 그날부로 기능 상실이라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것은 우발적 충돌을 상호 방지하는, 최소한의 무력을 가지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휴전선에서처럼 교전규칙을 하는 군사 전투지역으로 바꾼다면,그날부로 우리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하는 건 포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