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자동차 여주충전소. /사진=현대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여주충전소.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신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의 첫 대상에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를 앞세워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 추진에 나서는 기업들을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DTC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받는 안건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여부다. 친환경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진행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장에서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모델”이라고 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 보조금 및 충전소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서울 도심지역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포함될 경우 수소차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전기차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수소충전소는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건축상업시설 심의 허가 지자체법 등으로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