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학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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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통신사에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1.4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연회비의 30배에 달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비씨)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1조6457억원의 카드수수료 수입을 얻었는데 1조2253억원(75%)을 마케팅 등 경제적 이익 형태로 대형가맹점에 다시 돌려줬다.

특히 통신사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많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개 카드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3사로부터 총 3671억5600만원의 카드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5252억4100만원을 통신3사 마케팅 등으로 활용했다.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8개 카드사는 지난해 법인회원으로부터 148억원의 연회비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해외연수·여행 경비, 기금출연금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에 달했다. 연회비보다 28.15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법인회원에 제공한 것이다.

현대카드는 연회비 수익(12억2400만원)보다 57배 많은 697억6100만원을 법인회원에 풀었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그 비중은 38배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수수료 체계의 '역진성'(대형가맹점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역진성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