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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핵심 과제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사진=임한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은 물론,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끌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 국비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더하면 첫해 3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대한민국 펀드에 1조원… 정책금융 예산 증액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뉴딜펀드는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는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분야에 투자한다.투자분야는 공공 인프라 조기 완공 등 저위험·저수익 프로젝트에 한정된다.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총 6조원 이상의 재원이 조성된다. 주요 투자처는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 분야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업에 투자해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녹색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201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1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성장을 위해 전년(26조4000억원)보다 28.4% 늘어난 3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창업 초기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를 확대한다.
보증 지원에는 1조6000억원이 활용된다. 소재·부장·장비 및 비대면 분야에 정책보증을 공급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한다.
융자 지원을 위한 30조원도 투입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투자 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기업 프로그램에 융자 확대를 지원한다.
홍남기 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민간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통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