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vs머니] 늘어나는 배달오토바이 사고, 보험은 어떻게?

배달오토바이 보험, 시간제 되는 KB손보·보상 풍부한 DB손보

배달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뒤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며 배달 오토바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0년 1만건 수준에서 2019년 약 2만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인 오토바이(50㏄ 미만도 포함)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륜차 보험은 기종과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50㏄미만 ▲50㏄~100㏄미만 ▲100㏄~ 250㏄미만 ▲250㏄이상 등 크게 네 개의 할증 구간을 적용하며 보험사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구간을 나누거나 배기량 기준을 소폭 조정하기도 한다.  


배기량이 낮은 구간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며 250㏄를 초과하면 이륜차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가 책정된다. 

가입자는 이륜차 운용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이륜차 보험은 목적에 따라 ▲가정용 및 출퇴근용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대여 등 네 가지의 용도를 구분한다.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이용하는 모터사이클은 가정용 및 출퇴근용 보험으로 가입한다. 음식이나 물품 등을 배송하는 생활 물류업 목적의 운송 보험도 있다.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은 유상운송 보험을, 자영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배송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비유상운송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모터사이클 대여 업무를 위한 보험도 있다. 

현재 (비)유상 보험은 아직까지 의무 가입이 아닌 특약 개념이다. 그러나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및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점부터 이를 여러 차례 고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정용 및 출퇴근 용도 보험을 가입하고 유상운송 업무를 하면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해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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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KB손해보험 vs ‘보상 풍부한’ DB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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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보험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상품이 대표적이다. 
KB손보 배달오토바이 보험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하는 시간 동안만 지불하면 되는 시간제 유상운송 보상 상품이라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KB 이륜차 보험 가정용 보험 계약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상운송 보험료는 최초 1시간 기본요금 외에 10분 단위로 추가 부과된다. 일하는 시간 동안만 지불하면 되는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Ⅰ은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며 부상 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1사고당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당 2000만원은 의무가입이다. 

DB손보의 참좋은오토바이보험은 보상 내용이 풍부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도 탑재했다. 보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 시 입원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 관련 담보 중에서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 담보를 강화해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5·10·15·20년 연 만기 또는 3·7년 주기의 갱신형으로 운영돼 고객 선택에 따라 가입 가능하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질적인 사용연수를 고려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