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독식 구조인 '실거래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사진=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독식 구조인 '실거래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사진=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독식 구조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 상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약바이오산업 진단과 이해'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상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제약업계는 저가 공급 압박과 건강보험약가 인하로 진퇴양난에 처했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즉 '실거래가 상환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약품 상한가보다 더 싼 가격에 제약사로부터 구매하면 절감한 금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대형병원 갑질, 초저가 낙찰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4년 폐지됐다.

대신 병원이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면서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장려금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773억원이 지급됐다. 장려금 대부분이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초대형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초대형병원에는 57%의 장려금이 지급됐고 종합병원은 35%를 받았다. 이들 병원들의 약품비 청구액은 약 23%에 불과했다. 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입원환자에 처방되는 수액 등 주사제와 경구용 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출처=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 발표 자료.
/출처=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 발표 자료.

반면 국내 약품비 청구액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약국은 장려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1% 미만 수준인 0.3억원이 전부였다.
장 상무는 "장려금이 종합병원 이상에 집중되면서, 장려금과 연동되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도 종합병원 이상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됐다"며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장려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