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지난 2018년3월8일 CPTPP 명명식에 참석해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지난 2018년3월8일 CPTPP 명명식에 참석해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나혜윤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CPTPP 회원국간 본격적인 가입 논의는 다음 정부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회원국들 간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영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이 CPTPP 가입 절차에 먼저 뛰어들었다. 가장 빠른 국가는 지난 2월 공식 가입 신청을 한 영국으로 6월에 CPTPP 내 '가입작업반' 설치가 결정, 9월에 1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됐다. 통상 가입신청서 제출 후 작업반 회의 절차까지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우리 정부가 CPTPP에 가입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먼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협상 계획'을 수립한다. 마련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가입 신청서 제출 등 본격적인 협상 절차를 밟는다. 일련의 절차에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높은 무역자유화 요구에 따라 우리 농축산 분야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여론 수렴 절차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내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 우리 정부는 CPTPP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작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비공식 협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CPTPP 회원국 방침에 따른 것으로 비공식 협의를 마치면,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후 CPTPP는 '가입작업반' 설치 여부를 결정, 결과에 따라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CPTPP 회원국들은 일련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상정한다. 이후 보고서가 만장일치(컨센서스)로 통과되면 한국의 가입이 확정된다.

단 현실적으로 CPTPP 가입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CPTPP 가입을 공식화했지만, 내년 3월 대선 정국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현지시간) 도쿄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현지시간) 도쿄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또한 만장일치가 필요한 만큼 일부에서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얽힌 일본의 '몽니'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실제 13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을 두고 '일본 국민의 이해' 등을 벌써부터 언급하고 있는 상황.

단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 가입 거부'와 같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역사 문제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 경우 일본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일은 안할 것"이라며 "주도적으로 한국의 가입을 거부할 막는 쪽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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