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종료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종료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연합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노동계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두고 범야권 의원들과 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9시25분 기준(전국 개표율 99.88%)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전체 300개 의석 중 108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4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로 정의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는 대다수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다. 야당이 190석가량을 차지하면서 대립 중인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논란을 빚은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수정, 현행 '주 52시간'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총선 전부터 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을 비판해온 만큼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야권이 주장해온 '주4일제'와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이지만 야권은 '주4일제' 등의 도입을 반긴다. 특히 민주당은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노동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섞인 분위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장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어서 섣부른 전망은 어렵다"며 "다만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간이 흐른다면 그 사이 노동자들이 받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새로운 국회는 이번 총선을 전환점 삼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총선 결과만으로는 변수가 여전히 많아 노동시장 전망이 쉽지 않다고 본다. 한 법학 교수는 "당장 총선 결과만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내는 노동시장에 대해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 여러 이해단체가 현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립, 발표한 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