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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등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보안관 콘셉트 유튜버를 구속기소 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튜버 A씨를 기소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모욕,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A씨는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했다.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했다고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