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앞세워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이후의 대외 전략를 밝히고 규제·금융·공공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약세와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민생·경제 현안에도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통폐합 구상 나올까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공간이 옮겨온 뒤 첫번째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이번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90분 동안 진행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하며 사전 조율된 질문이나 각본 없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회견의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2년 차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대전환 원칙으로 ▲ 지방 주도 성장 ▲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성장 ▲ 안전이 기본인 성장 ▲ 문화가 이끄는 성장 ▲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역 통합이 지금의 큰 화두인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바로잡는 작업"이라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 통합 구상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 동력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열하고 반목하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발언으로 통합 의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도 "파란색만을 위해 노력하면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이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서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인사나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최대한 삼갈 가능성이 크다"며 "대신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또 대도약을 위해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을 걷어내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공언한 만큼 관련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규제·금융·공공·교육·노동·연금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코레일-SRT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회견에서 관련 구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6대 개혁 과제에선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 선거가 있는 해이지만 정부가 주어진 과제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 거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고환율·부동산 해법에 쏠린 눈
경제 성장은 이재명 정부의 제1의 국정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41회나 들어갔다. 국민(35회), 평화(5회), 민생(2회), 통합(1회) 등과 비교하면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인 만큼 취임 7개월 만에 코스피가 4900선까지 오른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시급한 현안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도권 집값 불안 문제에 대해선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정부가 1월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김 실장은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어 발표는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처럼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굵직한 부지까지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