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퇴 연령 올렸다… 남성 정년 기존 60세→63세

중국이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이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게 은퇴 연령을 연장했다.

16일 뉴스1·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 기관인 전인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남성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공장 근로자는 50세에서 55세, 여성 화이트칼라는 55세에서 58세로 각각 올렸다.


중국은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은퇴 연령이 상향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이 젊은 층의 취업난을 어렵게 하겠지만 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중국 당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이 고갈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엔 연금 시스템의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한다. 에리카 테이 메이뱅크 투자은행 거시 경제 책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젊은 층이 아기를 낳지 않아 노동력 감소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은퇴 연령은 60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