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사진=대우건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사진=대우건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에 협력키로 했다. 오는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MOU에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 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제 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원천기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경쟁을 벌이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수주와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 당시에도 지적재산권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체코에서도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반발한 상황이다.


양측의 협력으로 한국의 원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웨스팅하우스가 1970년대에 원전 핵심기술을 한국에 이전한 것과 이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기술에 대해 차이점을 명확히 하거나 바라카 원천 처럼 일부 기술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MOU 체결 뒤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