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도 보다 10단계 하락해 2024년 세계 32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흔드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도 보다 10단계 하락해 2024년 세계 32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흔드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2024년 세계 32위를 기록했다. 2023년에 비해 10단계나 하락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서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한국의 2023년 지수는 8.09점(22위)으로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EIU는 선거 과정·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정치 체제를 평가한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5.63점 ▲시민 자유 8.82점을 받았다. EIU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행동적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점, 정당 사이의 뿌리 깊은 악감정과 비타협적 태도로 인한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성,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적 폭력과 사회 불안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EIU는 비상계엄의 여파가 2025년에도 국회와 일반 대중의 정치 양극화 심화라는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법정이 매우 정쟁화하고 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지수 1위는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다. 미국은 28위, 일본은 16위, 북한은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했다.